(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박덕흠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수피해 대책 및 괴산댐 종합개선대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 댐 5개 모두가 수십 년 째 방치돼 있고,  이는 산자부의 수력발전 댐과 국토부의 다목적댐 소유·운영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박상황에서 발전 댐 홍수관리 위기대응의 문제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발방지의 대안으로 “전면적인 괴산댐 재건축 등 종합개선대책이 본격 수립·시행돼야 한다.”며 “지방하천인 괴산댐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충북 홍수 피해지원 및 괴산댐 종합개선대책 촉구)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출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충북 홍수 피해지원 및 괴산댐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집중호우로 청주/괴산/보은에서 7명이 사망하고 진천/증평 등 충북전체 2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재난위기 대응의 문제’와 ‘여당 및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천범람 직전까지 재난문자 한번 없었고, 시간당 100mm 가까운 비가 그친 후에야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청주 복대동 주민에게는 위험안내문자 한 번 없었습니다.

몇 분의 재난문자 지연으로 비난이 빗발치던 경주지진 때와 비교하면, 조용한 여론이 이상할 지경입니다.

주요야당에서 공식논평을 내고 수해현장을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피해당시 여당 차원의 공식논평도 없었고, 현재까지 여당 지도부 누구도 수해현장을 찾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월요일 국무총리와의 오찬에서 잠시 언급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급기야, 언론에 따르면 “청주는 물에 잠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냐”는 비난여론이 SNS에 들끓었습니다.

정부조직법도 추경도 매우 중요하지마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홍수에 대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안전성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정오, 괴산댐을 관리하는 산자부 산하 한수원은 괴산댐 수문 7개 모두를 부랴부랴 열고 초당 2,500톤을 긴급방류 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댐정상을 단 5cm 남겨 놓은 아찔한 상황이 한 시간 가량 지속됐습니다. 오전에 비가 십분 정도만 더 왔어도 2시 이후 ‘월류’됐을 것입니다.

1957년 최초의 우리기술로 지어진 괴산댐은 지난 1980년 이미 한 차례 '월류'를 겪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5년 전 시설안전공단 괴산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괴산댐 '월류' 위험등급은 심각한 E등급입니다. 홍수 시 수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지역 20%가 침수됩니다.

문제는,
첫째,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5개 모두가 같은 상황인데도 수십 년 째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이는 근본적으로 산자부의 수력발전댐과 국토부의 다목적댐 소유·운영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정부조직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홍수통제 및 댐관리 일원화에 청와대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그 결과 급박상황에서 발전댐 홍수관리 위기대응의 문제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산자부는 재난관리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산자부의 급 통보를 받은 국토부는 댐이 넘치기 직전인 2시 30분 경에야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4시가 다 돼서야 국토부장관이 부랴부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이날 산자부는 별도 본부상황실 없이 청사에 당직자 한사람이 괴산댐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발방지의 대안으로서는,

첫째, 전면적인 괴산댐 재건축 등 종합개선대책이 본격 수립·시행돼야 합니다.

제한수위 조정, 댐능력보강, 여수로 확보 등 총리실/국토부/산자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하천인 괴산댐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댐 하류는 하천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발전댐 하류는 부처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방하천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괴산댐과 같이 월류 및 재난피해 경력이 있거나 명백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하천으로 격상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여러분!

아열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홍수이변에 국회와 국가가 면밀히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의 이 상황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재난구역 관련하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재난을 겪고도 시군 경계가 달라 특재구역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