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올해 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했으며,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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