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경(사진=박진영 기자)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오는 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신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했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개헌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의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통한 결과물은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의 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개회사 및 환영사를, 정세균 국회 의장이 격려사를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석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4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 발제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 & City Councils in the US)"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제2주제 발제에서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田辺 康彦)이 "일본의 지방의회 – 그 과제와 전망 – (日本の地方議会 ~ その課題と展望 ~)"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제3주제 발제에서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황 쉰타 교수(黃 信達)가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臺灣地方議會與地方自治發展)"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제4주제 발제에서는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의 공동개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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