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한국지부와 공동주최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되도록”...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논의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과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한국지부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경직적이고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수립 이래로 숱하게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부정부패, 정치권력에의 추종 현상, 경찰권한의 남용 문제 등을 해결할 효과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감독하고 경찰의 주요정책과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 절차가 형식화되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 외부의 통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의 거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맡고, 발표 1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박노섭(한림대학교 국제학부)교수가, 발표 2의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는 박병욱(제주대학교 행정학과)교수가 맡아 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경찰청 현장활력단장)경무관,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서기관,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교수가 참여한다.

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찰권에 대한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