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육군과 서강대 육군력 연구소는 6월 20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박종구 서강대 총장, 국내‧외 석학들과 군사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조연설은 '민군관계'분야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인 미국 콜럼비아 대학 리차드 베츠(Richard K. Betts) 교수가, 주제발표는 '민군관계' 분야 국내외 전문가인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수잔 닐슨(Suzanne Nielsen)을 포함한 닉 파라고(Niv Farago), 최아진, 이근욱, 공진성 교수와 김보미 박사가 했다.

이날, 미국 콜럼비아 대학 리차드 베츠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의 올바른 민군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베츠 교수는 "민군관계는 정치적 결정과 군사적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책임 사이에서 관할권 획정이 중요하며, 클라우제비츠 관점에서 군사적 도구가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민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 육군사관학교의 수잔 닐슨(Suzanne Nielsen) 교수는 ‘민군관계와 국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군관계는 정치지도자와 군 지도자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할 때 양자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닐슨 교수는 "군사적 조언-정책 집행-군사력 건설 등의 차원에서 건전한 민군관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세대학교의 최아진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수행 결과들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민주주의 국가가 군사력의 건설 측면,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 및 억제하는 능력,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 면에서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서강대학교의 이근욱 교수는 헌팅턴이 제시한 객관적 문민통제와 주관적 문민통제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민군간의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즉 "최종 결정권한은 정치 지도자가 행사하지만,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장교단과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조선대학교 공진성 교수는 병역제도를 둘러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대비하면서 군대의 자유화가 아니라 군대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통일연구원의 김보미 박사는 북한의 민군관계가 북한 핵 전력 구조와 지휘통제체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김 박사는 북한의 취약한 민군관계가 북한 핵 전력의 중앙집중성을 더욱 강화하며, 때문에 그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한편, 포럼을 주관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군관계를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로 비유하며, "군은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와 이에 기초한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들은 군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신뢰하여 ‘상생의 민군관계’가 형성될 때 보다 강력한 안보태세가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