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사회서비스공단, 농생명 4차산업전진기지 등 신정부 정책대응 필요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후속대응전략으로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이슈브리핑을 지난 23일 발간했다.

전북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을 분석한 후 전라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기조로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마련, ▲신성장동력으로써 4차산업혁명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재난재해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안전,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저출산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공공부문 일자리의 국가적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사회서비스공단(가칭) 전북설립, 4차산업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확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 4차산업 전진기지육성, 미세먼지 대응 서해안권 종합안전 모니터링센터 설립,

문화와 관광자원의 신성장동력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정책 등에 따른 재정부담완화 건의 등 국정기조에 맞는 전북사업이 추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또한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공약으로 채택된 7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후속대응을 제시했다.

첫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협력과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국가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도시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탄소특화국가산업의 경제성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소재 수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탄소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 소재 탄소산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추진시 개발방식을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의 공동추진에 협력해야한다.

여섯째, 무주-대구고속도로는 정치ㆍ문화ㆍ사회적으로 온도차가 있는 전북-경북의 거리적인 우회를 줄이고 양 지역의 상생과 SOC 공급을 통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구간 동시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해야한다.

일곱째, 조속한 시일 내 정부 공공선박펀드 및 잔여펀드를 조기에 발주하고 이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함으로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 하도록 하고 또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을 통해 해운선사의 신조 발주 지원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일조해야한다.

강현직 원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과거정부를 타산지석삼아 정권 초기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다당구조 하에서의 지방정부와 정치권과의 공조와 지역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