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공주역 수요감소예상 및 호남KTX 시간증가 등 타당성 미확보

▲ 충북도청 전경

(청주=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공주역 수요감소 예상 및 호남KTX 시간증가 등 타당성 미확보로 법률상 추진근거가 상실돼 세종역 신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는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B/C 0.59가 나옴으로써 동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충북도민과 함께 용역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B/C(benefit/cost)는 전부가 비용편익을 비교 분석해 '경제성 타탕성'은 평가하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어 추진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별히 세종역처럼 운행 중 노선의 신설은 철도 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 지침상 B/C가 반드시 1이상(B/C≧1.0)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는 1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이른바 '정책적 고려'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타 사업 등과는 달리 지자체의 일방적인 신설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0.59라는 수치는 추진을 위한 명분뿐만 아니라 법률상 추진근거가 명백히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 택시업계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선거 유세시 세종역 신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주신 여‧야 모든 대선 후보님들, 국토교통부 관계자, 세종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도는 "이제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앞으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충북도와 세종시는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충북도는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도록 하는데 돕고 세종시는 충북도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데 서로 힘을 보탬으로써 세종시와 충북도가 상생 발전하면서 영충호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역 신설용역은 지난해 8월 착수 후 12월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SRT 개통실적과 세종시 통행실적 설문 등 추가 분석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8일까지 연장됐다.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이 용역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역 신설은 충북도는 물론 충남·대전·새종 충청권 전체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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