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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토리' 돈되는 태양광...태양광 발전사업의 현주소는?
양민성 기자  |  wekkk@nave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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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0  0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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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SBS '뉴스토리'는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취재하고, 소멸 위기 1위로 분석된 시골 마을의 실태와 대안을 집중 조명한다.

◆ 전기 농사꾼 - 돈 되는 태양광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극심해지고,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도 가속화하면서 청정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비중은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2016년 현재 4.7%에 불과하다. 사실상 화력발전과 같은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을 제외하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해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4.7%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전 등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무궁무진한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급속히 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연간 투자 수익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2만2천 개로 늘어났고,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의 일부를 생산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가구도 20만 가구를 넘었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자금은 농민이나 소외계층보다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지인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낮에 주로 발전하는 태양광 전기를 그대로 흘려 보내기 보다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집중취재 보도한다.

◆ 시골 마을, 기로에 서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시골 마을이 기로에 섰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 현재 228개 시·군·구 중 84개, 3,482개 읍·면·동 중 1,368개(39.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젊은 층, 특히 20~39세 여성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출생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을에 남겨진 고령 세대마저 세상을 등지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 즉 ‘지방 소멸’이 온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 고 위험지역으로는 경북 의성군이 1위, 이어 전남 고흥군이 2위로 분석됐다.

경북 의성군 신평면의 한 마을에서 만난 고재형(59) 이장은 20년 안에 마을이 사라질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현재 마을을 지키고 있는 평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는 마을에 들어올 사람도, 남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고은결 씨는 마음의 휴식을 찾아 7년 전 귀향했다. 고은결 씨의 자녀 오다미(11) 양은 마을 분교에 다니는 총 5명의 아이들 중 유일하게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아닌 학생이다. 고은결 씨는 계속 이 마을에 머물고 싶지만, 앞으로 아이의 교육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웃 마을 주민 이은희 씨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낳자,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나순란(70) 할머니는 마을에서 30년 만에 보는 아기라며 눈을 떼지 못했다.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소멸 위기 1위로 분석된 경북 의성군 신평면의 현지 취재를 통해 기로에 선 시골 마을의 실태와 대안을 집중 조명할 전망이다.

SBS ‘뉴스토리’는 20일 토요일 오전 7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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