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검찰권행사 제대로 안해 박-최 게이트 발생 고강도 비판

▲ 뉴스화면캡쳐=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찬 후 신임 수석들과 청와대 경내를 돌며 산책하고 있다(왼쪽 첫번째가 조국 민정수석)

(부산=국제뉴스) 김종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발탁인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강력한 권한 갖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본다"며 정치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민정수석과 달리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민정수석의 검찰인사권 관여 자체가 저는 완전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자신의 소신을 강조했다.

또한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의 합의사항임을 전제로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다"며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혜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를 받았다. 현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과 국가인권위 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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