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따른 불편 해소위해 공모…총 64건 참여 9건 확정

(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은 생활 속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 공모에서 주민생활지원실 강창욱 주무관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소득공제 대상 추가 제안 건’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우수 제안은 재무과 강성일 주무관 등 2명, 장려에 해당하는 안건은 주민생활지원실 김세빈 주무관 등 6명의 제안을 선정했다.

의령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19일 동안 생활 속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했다. 이어 제안공모에 제출된 총 64건의 안건 중 규제와 관련된 31건에 대해 지난 3월 16일 제1차 회의, 27일에 윤주각 부군수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9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안건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로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윤주각 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기업과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가 법령개선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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