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필요"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대한수의사회가 11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구제역 및 AI 확산방지특별위원장(최고위원, 전북도당 위원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을 건의 요청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지속 발생돼 국가 경제 및 축산업 피해가 가중되며 한중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라 악성 질병유입 가능성이 증가 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가축방역체계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업진흥과 방역을 총괄해 평상시에는 진흥에 집중하고 질병 발생시 방역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양기능 모두 미흡하다"며,

"방역의 기본은 신속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전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는 중앙부처 내 국 단위에서 방역 총괄,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근절하고 축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과 동물복지향상 정책 실시가 필요하다"며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축산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연 24회 이상)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시에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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