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낮은 재정자립도, 중앙에 편중된 재정구조 등 사실상 '중앙의존단체'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탄'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22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8대2로 편중된 재정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중앙의존단체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시대적 소명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지방재정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재정구조의 개편과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방자치·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안철수 후보도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국민의당 대선공약과 차기정권 정책에 반영,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세계화, 지방화의 세계에서는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각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권적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널리 공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연구위원, 김민훈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재정 강화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율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이며 단선적인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는 한번 정해지면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자치단체별 이해득실이 복잡해 갈등비용이 나타나는 특성이있다"고 말하며"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방재정 발전방향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필수조건은 자주재원확충과 자치재정운용권의 확립"이라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민훈 국민의당 안전행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조례에 의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