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청년창업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를 기금재산의 10% 범위에서 20%로 조정하고,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보·기보 보증연계 투자한도액이 85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2배 확대되면서, 혁신창업기업과 청년창업자의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보증연계 연간 투자실적을 보면 최근 신보는 2014년 14.4%의 큰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하였고, 2016년 기준 누적수익률이 기보 7.3%, 신보 3.9%를 기록하고 있다.

즉,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일회성 정책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클 경우 높은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Win-Win 구조인 셈이다.

설립 5년 전후 중소기업은 창업자금이 소진되는 가운데 기술개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벤처캐피탈은 기업공개(IPO)에 임박한 성장기업 위주로 투자하게 되면서 많은 창업기업이 자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보증기업의 주식까지 취득해 주는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운용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보증연계투자액 한도를 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 10%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있어 2016년 기준 연간 투자금액이 750억원 수준이고, 수혜기업도 81개에 불과하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투자 잔액이 2017년 기준 8.5%를 기록하면서 법정한도인 10%에 육박하여 신규 사업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김선동 의원은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창조적인 생각과 기술력을 가진 혁신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을 투자하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