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합리적 공론 절차 중시해야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선제적으로 서민주거복지에 대해 치고 나왔어야 하나 원희룡 도정의 3포세대인 청년과 서민취약자 등에 대한 진보적 보편적 복지정책에 일부 주민의 반대를 볼모로 발목을 걸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논평을 내놓고 "지난 15일 사실상 '강행'을 결정한 원도정이 여론조사에 나서는 것은 제주도정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수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제주도당은 그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는 참조 사항일 뿐 반대 의견이 높더라도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를 굳이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해 '물타기'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도정 스스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과의 협의를 존중하며 끝까지 설득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당은 "제주시 도심내 780세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맞지 않다. 읍면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응답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는 사실상 '강요된 응답'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우리는 행복주택 건설 자체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것의 입지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다른 의견'이 적극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며 "원도정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원희룡 지사에게로 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시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한 주민은 "제주도정의 서민주거복지 정책에 당황한 민주당이 도남주민 일부의 반대를 볼모로 개혁적이고 보편적인 주거복지에 딴지를 걸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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