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기각결정 '탄원' 서명에 앞장 선 4만여 명 강남구민에게 감사

(서울=국제뉴스) 이성민 기자 = 강남구는 일원동 소재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실질적 운영기구인 '강남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독점적·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대표들을 100% 전면 교체, 협상해 지난 23일 자정부터 쓰레기 반입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정당하게 공개 선정된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을 최종 위촉함으로써, 지난해 8개월 여간 끌어오던 '강남쓰레기 반입봉쇄'가 해제되고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의 15년 적폐를 청산하게 된 것이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독점해 온 기존 대표들은 강남구의회 최종 의결로 선정된 신규 주민대표를 서울시가 위촉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의 비호 아래 서울행정법원에 '강남구의회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해 신규 주민대표 위촉 지연작전을 펼쳐왔다.

그러나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염원하는 약 4만 여명의 강남구민은 '강남구의회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기각을 적극 주장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 15년동안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은 철저히 소수 주민에 의해 '밀실 운영'되어 왔고, 쓰레기 처리시설로서의 공공성 보다는 소수 주민대표들의 사익을 더 우선시하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률에 대한 기존 대표들의 편향된 주장에서 사익에만 치중하는 것이 잘 드러난다. 강남구 일원동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인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강남구 등 8개 구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강남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낸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20% 비용과 시설이 관내 소재한 강남구에서 낸 반입수수료의 10% 비용은 서울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된다.

주민지원협의체 기존 대표들은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률이 낮아 서울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용이 적은 강남구 쓰레기는 안 들어 올 수록 좋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강현섭 청소행정과장은 "강남구의 반입수수료 부담률이 낮은 것은 시설이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책정된 것 인데, 사익에 눈이 먼 기존 대표들은 '강남구민이 버린 쓰레기는 성상이 지극히 불량하다' 등의 표리부동한 사유로 강남구 쓰레기만 반입을 거부해왔다"며, 이는 "강남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주민지원협의체 기존 대표들이 강남쓰레기 반입봉쇄에 혈안이 되어 강남구 쓰레기 중 90%이상을 인천까지 날라 버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었다"며, "이는 쓰레기의 신속처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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