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자재 원가상승으로 추경예산 요청, 장기적인 재정구조 고민해야

▲ 신현무(사하구2) 부산광역시 시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장기적인 재정구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국제뉴스) 김종섭 기자 =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남기는 것보다 훗날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했는지 몰라도 참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업적 하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신현무 (62.사하구2)시의원, 초선의원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책 연구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6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시상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 의원을 만나 지난 3년 여 의 의정활동과 지역민의에 대한 솔직담백한 대화를 나누었다.

부산시가 올해부터 중등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상급식사업은 그 취지는 좋으나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몇 가지 뒷받침해주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의 예산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재정적인 구조가 요구됩니다. 벌써부터 예산 부족으로 추경예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이 더욱 부족해지면 학생들에게 먹일 음식의 질이 나빠지게 될까 걱정됩니다. 저는 사실 우레탄 운동장 철거와 석면 패널 교체, 내진 보강, 학교 교실 개선 등의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공약이 대세로 떠오르다 보니 반대의 입장을 내세워 논란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려 속에 동의를 한 만큼 선심성 공약으로 하다 그만두게 되지 않도록 유통과정 개선과 해당 부서의 인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현무 (사하구2)시의원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생님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문제가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우선이 되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보육시설의 여건 개선, 보육교사 임금의 현실화입니다. 사립의 경우 제대로 된 급여의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감사에서 서류상 임금 책정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고 교사들에게 급여를 이체를 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형태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곳들을 적발했습니다. 장시간 근무하는 조건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선생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 개관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을숙도에 위치한 부산현대미술관은 작년 10월 사전 개관했고 내년 3월 본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장이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부산미술대전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부산비엔날레의 전용관으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그 외의 별다른 활용 방안 또한 없습니다.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지난해 부산현대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부산시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산시립미술관과 차별화 시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에코센터등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신현무 (사하구2)시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책연구 분야의 공로를 받아 작년 6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시상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병수 시장의 중요공약인 '서부산 대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서부산 시대의 개막'은 서병수 시장 이전의 허남식 시장, 안상영 시장 시절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부산권의 발전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아이디어들을 조합해 탄생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자원조달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이 아직까지도 부실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큽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재원을 제외하면 약 39조 원이 더 필요한데 시의 부담은 8.0%에 불과하고 국비 37.6%와 민간투자 54.5%가 계획돼 있습니다. 전례를 볼 때 민간투자유치는 심각한 재정위기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부산의료원은 처음 사업비로 600억 원이 책정됐으나 6개월 만에 1190억 원으로 2배 증액됐고, 서부산청사는 285억 원에서 2076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현실적 재원조달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그 과정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동서교육 격차,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

서부산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서구-북구-사하구의 유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하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생태환경 낙조, 철새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대포에서부터 구포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동서교육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수치화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학교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교육 여건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주민들의 추억이 있는 에덴공원은 80년대 이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낡은 공원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점차 끊겼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2014년 추경예산에서 에덴공원 개발비를 확보했고 부산시에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올해 본격적으로 공원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부산 시민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인 에덴공원이 옛 명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MBC 기자출신으로 중요 직책을 거친 신현무 (사하구2)시의원은 고향이자 지역구인 사하의 발전이 더딘 것이 안타까워 M지난 2014년 민선6기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지방의회에 발을 딛었다.

시의원으로 고향이자 지역구를 바라보는 시선

다대초등학교를 졸업해 대신중학교를 다니던 학창시절, 매일 등하교를 하며 오갔던 길은 대티고개만 지나면 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50년 정도 지난 옛 기억이지만 그때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다대포는 학교가 있던 서대신동에 비해 왜 그리도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아직까지도 사하구의 발전 속도는 참으로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그동안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2013년 MBC를 정년퇴임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내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생활에서 얻은 여러 가지 노하우와 사회비판적인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 대한 애착이 큰 만큼 주민들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성실히 해결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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