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예산 2012년 3168억원서 2017년 3925억원, 23.9% 증가

▲ (사진제공=경남도) 송병권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가 지방비가 투입되는 지방도로나 지방하천공사에 대해 투자된 예산은 많이 늘었고, 부당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였으나 합리적인 설계변경은 모두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채무제로 때문에 빚 갚는 데만 급급하고, 건설에는 아예 관심을 안 두고 있고, 설계변경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최근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남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송병권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23일 오전 도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가 지방비가 투입되는 지방도로나 지방하천공사에 대해 투자된 예산은 많이 늘었고, 부당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였으나 합리적인 설계변경은 모두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설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입장이다

송 본부장은 "2012년 건설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도로에 1554억원, 하천에 1614억원 등 총 3168억원이며, 지난해는 2012년 대비 477억원이 증액된 3645억원(도로 1722억원, 하천 1923억원)을 도로 및 하천 건설에 투입했다"며 "올해는 2012년 대비 757억원이 증액된 3925억원(도로 2,090억원, 하천 1,8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부당하거나 최저가 낙찰 후 증액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설계변경을 금지하였지만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나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해 왔다는 입장이다.

송 본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로, 하천분야 설계변경은 582건이었으나 이 중 합법적인 설계 변경은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2012년 도로분야 설계변경은 70건이었으며 지난해에도 70건으로 변동이 없었다"며 "하천분야는 2012년 64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지양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2015년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발주량 3조9174억원 중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1조1021억원으로 28.1%였지만 지난해 하도급률 실태조사에서 지자체 발주공사 중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88.6%를 차지하지만 지역제한이 없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 하도급률은 37.3%로 낮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입찰 공사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100억원 이상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100억 원 미만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송 본부장은 "도는 건설 분야 투자 확대와 합법적 설계변경,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하도급율 제고 등으로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 분야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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