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필요”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하여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이 필요하며,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자율화를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정상화되면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에서 최영진 교수는 "한국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견제 받지 않은 제왕적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라며 "유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 김재중 부장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문제가 지방자치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며 "지방의원들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자치단제창의 인사전횡에 대한 의회의 견제장치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과 공동주최 했으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관계자 및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기초·광역의원을 두루 거친 국회의원으로서 지난해 11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법안 발의하는 등 지방의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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