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김광수 국회의원이 16일 "황 총리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중대범죄 은폐행위"라며 "박 前 대통령 사저 앞 친박집회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정정상화를 위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다음은 요지다.

◯ 모두발언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연인원 1700만명이 눈보라치는 차가운 겨울광장을 지키면서 성숙한 분노의 표출로 이루어낸 광장의 승리이고 직접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친박 호위무사들과 삼성동 사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마치 독재정권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민주화투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개인적 살 궁리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참 나쁜 대통령이었고, 탄핵 후 피의자 박근혜의 모습도 참 나쁩니다. 범죄자의 사설 경호원을 자처하고 있는 친박 호위무사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할 것입니다. 폐족을 면하려고 몸부림칠수록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했던 과거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석고대죄를 하고 자중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통합'을 소리치며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나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진정한 통합은 사법적 처벌과 진지한 반성이 전제되고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는 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일명 '황교안 역할론(플랜 B)' 의혹

- 보수 진영 일각에서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 은폐, 증거인멸 시간 벌기를 위한 황교안 역할론(플랜 B)을 거론하고 있다는 의혹 - 황교안 총리 불출마가 역설적으로 불공정 선거관리에 대한 의구심으로 - 과거같은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절대 용납 못해. 공정한 선거관리 하는지 주시할 것.

- 정권교체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파면이 끝이 아니다', '황 총리의 불출마가 끝이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함

▲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 및 증거인멸 논란

- 행정자치부는 13일,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힘. 또한, 행자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 그러나, 학계에서는 법적 근거없고 반드시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 만약 황 총리가 기록물 지정을 강행한다면, 뇌물죄 등 중대범죄와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 국민적 관심사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 또한 삼성동 사저로 이동된 이삿짐에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대통령기록물 무단방출에 대해 철저한 조사 촉구

▲ 박 前 대통령 사저 앞 친박집회 피해 관련

-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앞, 친박단체들이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고 매일 집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과 학생들 피해 극심 - 특히 근처 삼릉초교 학생들, 안전 우려와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실정

- 피해 호소가 심각한 상황인데 서면신청 핑계만 대는 경찰, 제대로 된 안내는 한 것인지 의심. 관련규정 충족되는 즉시 즉각 집회 금지와 제한 통고 조치를 취해야

▲ 세월호 인양 관련

- 해수부, 세월호 인양작업 착수예정일 4월 5일로 밝혔지만 세월호 정보에서 정작 '세월호 유가족'은 외면당해 - 해수부 세월호 인양 곧 시작되지만 아직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안 돼

-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전 선체 인양되면 증거인멸 등 여러 논란 발생 우려.

▲ 청와대 문서 파쇄 의혹 관련

-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혹이 본격 제기된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문서세단기(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남

-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문서세단기를 구매하기 시작한 시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이 관련 문서를 파쇄하던 시점과 겹침 -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옮겨진 만큼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흡수 통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능재편과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전북지역본부 통합 추진 - 특히 지역적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탁상행정식, 천편일률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부문 개혁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역행하는 LX공사 전북본부 통폐합 논의 중단 촉구.

▲ LG 유플러스 현장실습 여고생, 실적압박 투신자살 관련

- LG유플러스 현장실습 여고생, 지난 1월 23일 업무 스트레스 압박에 시달리다 투신 - 취업률 위주의 학교평가와 재정지원으로 '취업형 현장실습'이 '파견형 현장실습'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학생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음

-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되어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 학과나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문제 심각

- 2017년 1월 1일 기준, 현장실습 학생 중에 복교한 학생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총 7,733명 중 업무부적응, 폭행 등 부당 대우, 성희롱 등의 사유가 2,668건으로 34.5%를 차지. - 학교 측의 현장실습생 현장 순회지도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짐.

▲ 국정교과서 관련

-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67% 반대, 역사서술 내용적절성 71% 부적절 판단

- 사범 사용 연구학교 문명고가 유일, 신청률은 0.02%로 드러남, 보조교재 활용 신청학교 또한 93개교로 1.7%에 불과 - 국정 역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된 교과서

- 이준식 사단, 역사에 죄 짓는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호위무사' 자처말고 중단해야

▲ 우병우 청와대 前수석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 제식구 감싼 우병우 검찰수사팀,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셈 - 검찰이 우병우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

-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앞둔 검찰, 신속한 압수수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