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포항시의회 홍필남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제 237회 임시회에서 '저출산문제 해결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개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포항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포항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경쟁력인 저출산 문제와 미래의 백년대계인 청소년·교육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저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가리켜 “2300년이 넘으면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2009년 UN 미래보고에서도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750년 인구가 없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을 만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7년만에 최저이며, 출산아수는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2016년 출생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05년 1차 대책에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이라는 목표에 따라 19조 7000억원을 투입하였고, 2010년 2차 대책은 점진적 출산률 회복에 초점을 맞춰 결혼과 출산,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양립 일상화 등에 60조 5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 출산률을 벗어나지 못하자 3차 대책에서는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하고,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개혁과 청년일자리 대책, 주거대책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 분리와 조정으로 막연한 청년고용율 제고보다는 정규직 비율을 높여 결혼을 유도하고, 남성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난임부부 지원 등 산모지원과 함께 출산장려금지원, 둘째아 건강보험료 가입지원,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의 경우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2012년에 4,817명을 최고점으로 2015년에 4,626명으로 2016년에는 4,141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 등 출산비용 지원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4년 조직개편때 출산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육지원과 신설하였고, 2015년 1월 출산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16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출산업무를 다시 여성출산보육과로 통합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7월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에서 현장접점인 지자체의 저출산 적극 대응을 위한 행자부의 역할을 강조한바 있고 이에 행자부에서 저출산 대책 T/F팀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저출산 시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지자체 저출산 대책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결혼장려팀을 구성하여 결혼전략 설명회 개최, 청춘남녀 어울림축제, 전문강사 초빙 데이트비법 전수 소개팅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달린 문제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진로 지도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문제, 특히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낳기 좋은, 키우기 더 좋은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군․기업이 함께 손잡고 출산휴가확대, 아빠 육아휴직 문화 확산, 공동육아문화 확산 등 육아환경 개선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전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교육 등 관련 예산이 확대된다면 해결될 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