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지난 2월 25일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창립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이래 모국에 체류하는 동포가 100만 여명으로 증가하면서 동포사회의 모국발전 기여 역량 또한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은 귀환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 법 마련 등 동포정책 개선 결의안을 창립식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김영진 W-KICA 상임대표(전 농림부 장관), 서영희 한중사랑교회 담임목사,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 등의 축사에 이어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곽재석 공동대표(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의 감사의 말씀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창립대회를 간단하게 치룬 본 포럼은 "동포의 모국사회 기여환경 조성 및 체류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부, 2부로 나뉘어 3시간동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

"동포정책은 외국인 노동인력 인식에서 벗어나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때"

▶제1부 토론회: 재외동포의 모국사회 기여 환경조성

제1부는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박정해 변호사의 "국내 거주 재외동포이 안정적인 정착의 필요성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강영우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강동관 박사(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박사(노동연구원/한국이민학회장), 유황 교수(선문대 글로벌한국학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역사적 관점에서 동포에 대한 인식을 갖고 동포정책의 틀의 만들어야 한다는 박정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토론자들도 긍정적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약간씩 의견차이가 느껴졌다. 강영우 법무부 사무관은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를 전면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점차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동포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을 기초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여러 가지 재외동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여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박사는 "동포와 내국인간의 쌍방간 인식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동포와 내국인간의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사회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통계를 통해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의 노동현황과 고령화 현상을 지적하며 "중국동포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국내 체류 동포들의 귀국지원이나 정주화를 위한 대책과 노동시장 정책, 고령화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표하였다.

선문대 윤황 교수는 정부의 재외동포 맞춤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제1부 사회를 본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처음과 마지막에서도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주듯이 중국동포 유권자들이 한데 뭉쳐 정치세력화 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정해 변호사는 정리발언에서 "중국동포들에게 법질서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어"동포들이 스스로 정치세력화 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모국인 한국정부가 포용력을 갖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토론회: 동포 지역사회 체류지원 방안 모색

이진영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토론회는 곽재석 포럼 대표가 ‘동포 지역사회 체류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발표하고, 중국동포 출신 토론자로 포럼 공동대표 이해응 박사(전 서울시외국인명예부시장), 포럼 부대표 박옥선 (구로구 상공인회 이사)씨가 발표하고 이어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 발표하였다.

곽 대표는 포럼 창립 발기인 대표로서 포럼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자는 포럼에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하는 식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노무현정부 당시 법무부 동포체류과 과장을 역임한 곽재석 포럼 대표는 2007년부터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을 설립해 국내 체류 동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활동하고 있다. 곽 대표는 크게 두 가지의 동포정책방향, 즉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 동포를 배려하는 한민족 공동체 강화, 동포 대상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강화로 보고 세부과제로는 7가지를 제시했다.

△①재외동포 체류자격 차별 적용 철폐(법무부, 노동부) △②밀집지역 동포 사회통합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③국민의 동포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교육부, 외교부, 행안부)△④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방식 개선 및 역차별적 다문화 보육정책 개선(법무부, 여가부) △⑤방문취업 체류동포 취업 및 체류안정을 통한 국민과의 조화로운 공존 △⑥동포의 모국 입국 활성화 및 체류여건 개선 △⑦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한민족정체성 함양(법무부, 노동부)

토론회에서는 약 13만 유권자를 이루고 있는 재한중국동포사회의 정치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비중있게 거론되었다.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박옥선 부대표는 "재한중국동포들의 정치참여가 중요한데 투표율이 저조해 안타깝다"면서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을 통해서 재한동포유권자들의 연대가 형성되고 동포사회가 긍정적인 민주정치 세력으로 뭉쳐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서울시외국인명예부시장으로 3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해응 공동대표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한 동포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있어 중국의 화교정책을 비교해봐야 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동포가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동포 중도입국자녀 문제와 고령층 동포귀화자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는 구로구의 중국동포 명예통장 제도 도입 등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며 "지역민과 중국동포가 화합 공존하는 마을공동체 모델을 찾자", "서울시의 중국동포 맞춤형 정책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것같다. 왜 그런지 논의해보는 장을 가져보자", "지난 총선때 중국동포출신 귀화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비례대표로 15명 가까이 신청을 하였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신청하였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앞으로는 정치무대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 동포사회가 바로 알게 해서 검증된 사람이 정치무대로 진출해 동포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것같다"면서 이 부분에 포럼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창립대회에는 한중사랑교회, (사)동북아평화연대, 중국KST정동, 삼성생명 소하지점, 생명나무숲교회, CK여성위원회, 은평한중문화마을, (사)동포교육지원단,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동포세계신문, 동북아신문, 동포타운신문, 한중포커스신문 등이 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