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특검은 기어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말았다. 이전부터 줄 곳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도록 두 번의 글을 썼던 적이 있다. 하지만 특검은 다음의 두 가지 천인공노할 이유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다고 본다.

첫째, 대외적으로 망신주기용이다. 재벌의 오너를 구속시켜 국내외적으로 망신 줘서 자신들의 위세는 물론 특검 앞에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강압적인 태도이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되자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집요하게 구속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구속수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법집행에도 인정을 두어 불구속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인생에 오점을 남기도록 집요하게 구속시키려는 그 의도는 뻔하다. 이재용을 대내외적으로 망신주기 위함이다.

둘째, 특검은 이재용을 구속시켜야만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재용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박근혜대통령을 탄핵 할 뾰족한 수를 찿지 못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구속을 시키려고 목숨 걸고 덤볐던 것이다. 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논리에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 구속시키려고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 이번의 삼성전자 이재용은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줬던 것이며 그것이 뇌물죄가 된다면 굳이 구속시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천인공로 할 파렴치한 법에 의한 폭거이다.

한국의 사회구조상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 만나보니 돈을 요구한다면 안주고 되겠는가? 그 명분이 아무리 좋은들 무엇 하겠는가?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재벌들로부터 돈을 요구 할 때 명분 없이 돈을 요구하겠는가? 사정이 이럴진대 굳이 구속수사라는 무리수를 둬서 삼성이 미국에 수 조원의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 한국은 삼성을 못잡아 먹어 안달인가?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닌가? 미우나 고우나 우리 국민들과 한국이 보호하고 감싸줘서 엄혹한 세계경제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하지 않는가?

삼성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통령탄핵과 별도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도 되지 않는가? 지금의 정치지도자들 중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감방에 갔다 온 사람도 있지 않은가? 속칭 말해서 삼성은 정치권력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정치자금 뜯어도 상관없는 금고인가?

삼성은 이제 명실 공히 한국의 아이콘이요 국민기업이다. 물론 삼성이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이재용의 구속사태는 특검의 무소불위의 강압적인 권력남용의 파렴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 할 수 있다.

특검은 이참에 깊이 반성하고 하루 빨리 삼성전자 이재용을 석방해 기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