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 군수품 획득업무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TF를 운용한 결과 일반 군수품 획득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합동TF는 국방부, 육‧해‧공군, 방사청, 조달청 인원으로 구성되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각군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과 보훈‧복지단체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간의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일반 군수품 획득 제도 개선

군납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사결정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업체와 업무담당자의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대책을 마련하며 비리 발생 시에는 징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군납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업체들에게 적극 제공하며 국방규격 공개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군납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군납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민간 기술발전 수준에 맞는 일반 군수품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절차를 개선하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군수품의 질을 높이고, 민간 전문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낙후된 국방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획득업무 개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 조달청으로 일반 군수품 조달업무 이관 추진

군 조달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던 일반 군수품 조달업무를 전문 조달기관인 조달청으로 이관해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수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관품목 선정기준을 마련 중 이며, 조달업무 이관을 위한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의 업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달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조달업무 이관은 ’18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이관 준비가 완료된 이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획득제도 개선과 조달업무 이관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의 군수품을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는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