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지금 한국의 정치현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과 최순실의 국정문란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정국이다.

이런 안개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의 제일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죄로 특검에 의해 국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안하든 별개로 치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할 것이다.

아니 미치고 폴짝 뛸 정도로 울고 싶을 것이다.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한국의 정치구조상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삼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만나보니, 대통령이 최순실 모녀를 위해 돈을 400억여 원 요구하니 이를 거절 할 수 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말이야 그럴듯하게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려고 하니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요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거절 할 수 있겠는가?

또 삼성으로서는 그 대가로 그룹승계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 만나서 무슨 말을 못했겠는가? 하지만, 맨 먼저 만나자고 한 주체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대 놓고 삼성의 그룹승계문제를 빅딜의 건수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데 누가 거부 할 수 있겠나?

설사 삼성이 그룹승계문제를 부탁하지 않았어도 최순실 모녀를 위해 대통령이 400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질책하면 강요인줄 알면서도 지원 할 수밖에 없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승계문제는 돈의 지원과 거리가 멀다고 보여 진다.

모든 생각과 판단은 자유이다. 특검이 알아서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부당한 돈을 요구받았고 이를 절대로 거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최순실 모녀를 위해 돈을 지원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재벌이기 이전에 인권차원의 문제에서 볼 때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벌이라서 마녀사냥식의 처벌은 곤란하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한국 정치사회구조의 뿌리 깊은 구조적 성격에서 기인 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재벌이든 누구이든 생사여탈의 권력을 쥔 대통령의 부름과 요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만남 속에서 사달이 났다고 생각된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부르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용 부회장을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