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최성 시장)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주관한 ‘지방분권 개헌추진 결의대회’에서 "여야 대권 주자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정치 공학적 계산을 초월한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등 350명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5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에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으로만 간주해 최소한의 입법 재량만을 허락해 왔으나 이는 중앙집권적 폐단을 낳은 결과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정부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 비중확대와 이전재원 조정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해 재정운영 자율성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해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 지방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립할 것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검토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를 통해 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조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중앙 중심적인 예속적 지방자치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쌍방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으로 모든 역량과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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