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거수기 오명 씻어내고 공정성, 투명성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사장 긴급 체포,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이은 특검 1호로 구속된 문형표에 대해 김광수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사무총장, 전북도당 위원장, 전주갑)은 "5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며 세계 3대기금으로 우뚝 선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는 노후를 책임지는 자식과 같은 존재다"며,"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은 국민연금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사금고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개탄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으로 삼성 이재용 일가는 74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고, 국민연금은 3500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은 합병 성사의 댓가로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 취지 발언 의혹 등 청와대의 개입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은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1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들 피땀으로 모여진 돈을 재벌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

김 의원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들의 피땀으로 모여진 돈을 마치 자신들의 호주머니 속 돈처럼 마음대로 재벌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며,"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부당압력 관련자들을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또한, 합병 찬성에 적극 나섰던 관련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국민연금은 정권의 낙하산, 재벌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씻어 내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권력과 재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마음대로 운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기금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 2월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사장 구속 등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며,"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으로 환골탈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뼈를 깍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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