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0일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 Ⅱ"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가 2001년 270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1/3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도 2004년 1,311곳에서 2015년 617곳으로 10년새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출산인프라 붕괴는 저출산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준비없이 허둥지둥 애쓰는 임갈굴정(臨渴掘井)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산부인과 및 신규 전문의의 감소 등 출산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최석주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30%가 분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산부인과의 폐업/개업 비율도 2009년에 1.19에서 2013년 2.23으로 개업보다 폐업이 2배 이상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32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고 55개 시군은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 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29.9명으로 전국 평균인 10.6명에 비해 3배 높고 서울의 4.5명에 비해 6배 높았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출산인프라가 취약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출산 수가는 꼴찌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의료기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신, 분만 관련 의료수가 개선, 응급진료 및 야간진료비 인상, 고위험임신 집충료비 등 분만기피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은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한국보육진흥원 서문희 원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 보건복지부 우향제 출산정책과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민문정 대표는 현재 국내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임신 중단을 결정하는 맥락낙태죄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한 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결정이 부담이나 낙인이 되지 않는, 여성의 사회적·성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한 출산환경 확보, 출산 취약지구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서문희 원장은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이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국가가 서비스, 시간 및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 대한 지원체계가 보육서비스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이외 정책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육아유직 급여액 인상, 유연근무제 실효율 제고,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해야하며,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교사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다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기철 부회장은 전공의 부족, 분만취약지 증가 등 국내 해결해야할 산부인과 현안들을 설명한 뒤,

△원가보존을 위한 차등 분만수가 재도입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의 산부인과 신설 지원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신설 △현행 모자보건법 보완 △부부 성상담,성치료 관련 지원 △산모의 일인실 병실 급여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우향제 과장은 발표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인공임신중절 의료인의 처벌 강화정책’에 대해서 의료계 및 여성계 등 각계의 여론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천정배, 주승용, 조배숙, 황주홍, 전혜숙, 진선미, 윤영일, 신용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전문의, 출산인프라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