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회사 대표, 운전기사 등 59명 적발, 공공연한 일 발뺌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휴직한 직원이 없는데도 있는 것 처럼 속이고 1억원이 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버스업체 대표와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 일산경찰서는 25일 허위로 휴직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챙긴 도내 관광버스 회사 이모(70)대표 등 9개 업체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폐업 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급여의 3분의2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 수요가 감소돼 관광버스 업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씨 등 관광버스 대표들은 휴직 직원이 없는데도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유급휴직 동의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하고 600∼3500만원까지 1억3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불법은 맞지만 우리만이 아닌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이다"고 오히려 항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된 업체들이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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