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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통신3사 수지 폭등
송가영 기자  |  songgy0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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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7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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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각종 규제아래 있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등이 거액의 망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근고로 기간통신망 3사가 60~70% 인상된 망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 망 사업자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11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용량단위로 정산하던 방식인 '정액제'에서 트래픽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인 '종량제'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고시, 새 접속통신요율을 결정했다.

그러나 새 접속통신요율은 통신3사가 제공한 기초자료로 산정됐다는 한계가 있고 원가보다 저렴한 데이터 유형을 제외하고 높은 원가가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요율을 높게 산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원가가 상당부분 부풀려져 망 이용료를 정산 받는 통신3사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상호접속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의 수지는 2016년 7월 현재 401억원이고 이는 지난해 수지416억 원의 97%에 달한다.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과 새 접속통신요율 적용으로 통신3사들의 매출과 수지가 폭등하는 반면, 하위 사업자들에겐 60~70% 인상된 요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올해 초, 미래부의 고시 시행 이후 기간통신3사들은 트래픽 사용량이 많은 국내외 CDN업체와 CP 업체들을 1차 타겟으로 삼아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외 CDN업체 A사는 고시 시행 이후 기존 계약가 대비 2~3배 인상된 가격을 통보 받은 뒤 여러 채널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고 이 업체는 심지어 자국 정부를 통해 국가 간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영상 서비스 비중이 높은 국내 CP업체인 대형 포털사들도 통상적인 업계 기준가를 토대로 예상 금액보다 60~70% 가량 높은 가격을 제시받았고, 이 때문에 올해 예정됐던 재계약 협상들을 전면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지금 당장 통신3사의 망을 이용하는 하위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당초부터 이 고시가 시장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래부의 심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시로 포털 등 국내 동영상사업자들에게는 연 300~400억 원의 비용부담이 초래되는 반면,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를 독점한 구글의 유튜브는 여전히 공짜 특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영향분석 없이 졸속으로 고시를 개정하는 바람에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을 비롯해 인터넷 생태계 전체가 고사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고시에 따른 영향과 실태를 철저히 조사, 분석해 원점에서부터 이 고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재개정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가영 기자 | 2016-10-07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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