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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환금액 12조 넘어…경정청구 환급금 최대
송가영 기자  |  songgy0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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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7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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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세청이 세금환급액에 12조 3,362억에 달하면서 무리한 실적주의식 징수로 인해 과오납환급금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국세청이 잘못된 세금부과로 과오납환급금이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에 이미 6조 2,590억원으로 2배가 넘는 환급금이 발생했다.

   
▲ 박근혜정부 이후 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과오납 환급 유형에는 지난해 납세자로부터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는 요청으로 받은 경정청구 환급금이 2조 8,196억원으로 가장 크다. 또 조세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환급된 금액은 1조 4,989억원에 달한다.

이에 윤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가영 기자 | 2016-10-07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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