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진료 전라북도 노동자건강센터 필요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윤종광)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이하 10대 요구안) 협의를 진행하며 전라북도에 산재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시설 개소(가칭 전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도 산업재해분석'(안전보건공단, 2015)에 따르면 전라북도 재해율은 0.66%로 강원, 충북에 이어 3번째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 0.5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라북도의 높은 재해율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다.(2013년 0.78%, 2012년 0.73%, 2011년 0.83%)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이는 전라북도에 산재 예방 및 치료 시설이 부재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도내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수련 과정이 설치된 병원과 직업환경의학과 상시 진료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타 지역(주로 조선대) 병원을 방문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받아와 산재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산재 신청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노동자도 많고, 산재 신청 후에도 불승인 당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대개 질병이 발생하면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는 각종 질환의 직업관련성 여부를 점검하고 유해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퇴행성 질환으로만 취급되었던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작업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이 직업환경의학 진료 및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다.

이런 연구에 힘입어 작업 자세, 동선, 각종 물질 들의 위험성이 평가되어 왔고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 교대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각종 화학물질 노출 사고 등에서 보여지 듯 노동 현장에서 환경보건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0년부터 전북도내 국공립 병원에 직업환경의학과 설치 및 수련과정 개설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내용이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다"며.

"민주노총 10대 요구안에서 (가칭)전라북도 노동자 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전문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심리사 등이 상주하여 상시 진료 및 상담 치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0일 진행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10대 요구안” 1차 협의에서, 전라북도 산업경제국장이 관계 부서에 지방의료원 노동자건강센터 설립 시 필요 예산을 파악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9월5일 이루어진 2차 실무 협의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는 소요 예산도 파악해보지 않은 채 추진 의사가 없다고 일방 통보했다. 전라북도가 60만 전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무관심하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예산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노동자건강센터는 1년 4억 8천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년 4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산업간호사 2명, 직업환경전문가 1명, 근골격계전문가 1명, 직무스트레스전문가 1명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전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를 지방의료원에 설치한다면 소요 예산은 더욱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 지역의 경우,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등에도 직업환경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는 올해 직업환경의학과를 신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산업경제국장이 나서서 노동자건강센터 예산 검토를 지시했다가, 불과 4달 만에 이를 뒤집는 것은 전북도민과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이다"며

"전라북도는 예산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라북도가 상시 진료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시설을 개소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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