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법이 없으니 지원할 방법이 없질 않나?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최양식 경주시장은 29일 오전 불국동 주민센터에서 지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불국사 숙박협회 회원들을 만나 피해대책은 논의했다.

▲ (사진=겸진태 기자) 관광업에 포함안된 수학여행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최양식 경주시장

수학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불국사 숙박협회는 불국사 지역의 수련원과 유스호텔들로 구성된 단체로, 12일 강진발생 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일선 학교에서 경주 수학여행을 대부분 취소하고 있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 (사진=김진태 기자) 불국사 숙박업소의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검토하는 최양식 경주시장

협회 윤선길 회장은 지난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발생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요청을 했으나 담당사무관으로부터 관련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보문단지 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불국사 수학여행 숙박업소는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로 돼 있다며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최 사장은 교육부는 그렇다치고 어떻게 수학여행 숙박업소 소관이 여성가족부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업계만 지원하고 있으면 상당히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관광업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학여행 숙박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법이 없으니 지원할 방법이 없다."며, 차후 정부에도 요청을 해보고 지역 김석기 국회의원과 만나 특별법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김진태 기자) 대화하는 최양식 경주시장

회원들은 이번 지진피해로 당장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특례보증은 "제조업 등 기업과 4대보험이 5명이상 가입된 업체만 가능"하다며 협회 회원중 해당되는 업체가 단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 대출을 하려 해도 현행 55%로 제한된 담보비율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다며 담보비율을 80%로 상향해줄 것과 신용이 극히 불량한 업체가 아니면 대출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한수원에서 이번 지진으로 융자해주는 긴급자금 400억을 제조업에 한정하지 말고 숙박업도 포함시킬 것을 한수원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하고, 대출한도와 보증의 문제는 지진상황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최 시장은 우선 시급한 피해복구를 한 뒤 순차적으로 해결하자고 주문했으며,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의 피해상황을 세밀히 조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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