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제뉴스) 김경선 기자 = 국회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가가 공인한 '샵(#)메일'은 오히려 졸속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샵메일은 국가에서 공인한 전자메일로 @(골뱅이) 대신 #(샵)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서비스인데, 일반 전자우편과 달리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이나 기관끼리 주고받는 전자우편으로 2012년 9월 시행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유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용역보고서에는 연도나 기간 없이 샾메일이 2.3조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한 반면, 전자문서사업 중장기 활성화 전략에서는 5년간 4조 9,650억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효과가 미지수다.

또, 올해 샾메일에 180만 법인 및 개인이 등록하고, 2.3억통의 메일을 송신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9월 현재 1만6,691 건 등록에 메일 송신량은 7만8,258건으로, 등록율은 예상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메일 송신 건수는 예상량의 0.34%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샵메일 중장기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2017년까지 5년간 비용 절감효과는 4조 9,650억, 시장규모 즉, 사업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4조 5,940억으로, 비용 절감효과는 거의 그대로 전자문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엽 의원은 "문서전달은 등기 등의 대면전달과 인터넷 상으로 진행되는 웹전달이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동일한 증명력을 부여해 의도치 않은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비용 절감 효과도 국민에게는 무익한 사업으로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으로 보인다"고 지적햇다.

그는 특히 "현재 정부는 업체와의 MOU(양해각서) 추진 등 샵메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에게 샵메일을 강제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