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명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8일 오후 3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가졌던 정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책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통 현안 및 소속 단체의 애로사항과 현안 전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료집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소상공인 단체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은 후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2.2%(2,42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가운데 86.5%(2,100억)가 보증지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직접적인 매출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온누리상품권 발행(328억원(0.29%))이 전부다."고 말했다.

또한,"국내외 안팎으로 안보와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서"민생 경제이고 국내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면서도 각종 정책이나 지원에서는 소외되기 일쑤"라며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일할 때 민생 안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줄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 지원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반쪽짜리 상품권이다."면서,"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은 "시뮬레이션골프 업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관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아직까지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조속한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권순배 이사장은 "자동차관련 OES 부품(대체 제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현대나 기아 같은 대기업의 디자인 특허 때문에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제약이 따른다."며,"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세중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상공인의 경제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책적 연구도 소상공인 맞춤형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비롯,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성기호 회장),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연대성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강갑봉 회장),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이동희 이사장),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권순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