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을 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지 마라!"

▲ 박재만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과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박재만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회와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새만금 석탄재 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회와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진행되었으며 주관단체는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다.

환경폐기물 석탄재의 새만금 반입 저지 연대단체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비응도폐기물대책위. 군산농민회. 노동당군산지역위. (재)군산환경사랑. (사)하천사랑운동. 민주노총군산지부. 민주민생군산연대. 군산민들레포럼. 한국기독교장로회군산노회(사통위원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국교직원노조 군산중등지회. 군산패션소상공연합회. 군산마트연합회.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주민대책위.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목회자대책위. 군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 평화바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7개 단체가 함께 했다.

성명은 "새만금 사업이 발표되고 30년이 되었다. 애초에 농지가 70%로 계획 되면서 그저 바닷물을 빼면 농지가 들어날 줄 알았다. 그러나 농지가 30%로 줄면서 매립토 확보라는 난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명색이 국책사업인데 7억㎥라는 어마어마한 매립토가 필요한데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책은 전무하다"며,

"연간 4천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던 바다를 빼앗기고, 연간 400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조개잡이 맨손어업도 다 뺏겼지만 새만금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도 없는 청사진을 그려대며 정부는 도민을 속여 왔고, 정치인들은 누구랴 할 것 없이 오직 새만금 조기개발을 약속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새만금의 현실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물밑에서 들어난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세계 최장의 방조제 길이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만들어진 산업단지에 과연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는가? 삼성그룹을 앞세워 도민을 속이고, 무려 10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겨우 입주한 기업이 두 개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외국 기업에게는 공짜로 주는 땅을 국내 기업, 현지의 기업 OCI에는 평당 50만원 씩, 산단에 없어서는 안 될 집단에너지 시설 OCISE에는 60만원씩에 팔았다. 공짜로 주는 땅에도 들어 올 기업이 없는데 새만금 조기개발에 목을 매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을 앞세운 정부의 성과 위주 정책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어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하는 새만금개발청,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 쌓여있는 석탄재를 처리할 길 없는 중부발전과 무능한 전북도, 그리고 운송업체 브로커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음모가 3공구 대행개발이라는 것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에 대해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애초에 수립된 매립토 계획이 있으면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계획조차 없이 막연하게 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면 이제 새만금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언제부터 능력도 없는 농어촌공사가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인가? 이제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중부발전을 앞세운 것에 대해 성명은 "중부발전은 이미 전력 소비자들로부터 석탄재 처리비용을 다 받고 있으며 이렇게 모은 돈은 수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석탄재를 퍼내겠다는 보령화력은 이미 폐기물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마친 상태인데 이제 와서 다시 매립한 석탄재폐기물을 퍼내서 새만금산단 매립재로 사용하겠다는 정신 나간 계획을 세우고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고 소개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대행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부발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진정으로 대행개발이라도 해서 새만금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라면 좀 더 대행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에게 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전국의 기업과 민간회사가 이 대행개발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의 공모에서, 지원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데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도 중부발전이 대행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땅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폐기물 투기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미 계획된 군산항로 준설토를 이용하면 48개월이면 완공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굳이 이미 매립 사업이 끝난 석탄폐기물만을 매립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성명은 "전북도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능하게 손을 놓고 제집 앞마당에 폐기물이 들어오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군산항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항 뿐 아니라 항로를 반드시 준설해야만 한다. 항로 준설에 따른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항만청은 군산항을 활성화 시키고 군산항이 물류항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려면 항로준설은 필연적인 사업인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항간에는 항만청장이 오히려 중부발전의 대행개발을 찬성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항만청에서 할 일은 새만금산단 개발이 아니라 군산항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일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명은 "그렇게 새만금에 석탄재폐기물을 들여오고 싶다면 차라리 새만금에서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어차피 만들지도 못하고, 매립토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나 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폐기물 사업장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라며,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 중부발전과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각성하고, 역사와 후손에게 죄 짓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 만일 이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여 년 전 핵폐기장 사업 이후로 가장 큰 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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