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9번째 청년고용정책이 발표됐다. 관련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이 중에서 호평을 받거나 효과적이었던 정책들은 손에 꼽히는 가운데 이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2~2015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으로 신청 대상자 중 40.3%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기 기준 역대 최소 수혜율이다. 2학기는 41.5%(95만270명)였다.

앞서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은 ▲2012년 1학기 40.8% ▲2학기 38.3% ▲2013년 1학기 42.0% ▲2학기 38.1% ▲2014년 42.7% ▲2학기 41.7%를 기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수혜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신청자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소득기준 변경, 성적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직자들을 위한 제도도 있지만 허점이 많다는 게 이용자들의 설명이다.

그 중 하나는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정부가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취업준비생 손모(25) 씨는 "홈페이지에서도 학원이나 수강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부터 찾기 어렵고, 찾았다 해도 강좌명이나 키워드 등을 직접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강좌를 찾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업자인 박모(26) 씨는 "기능직 관련 학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는 곳도 많다. 하지만 요즘 취업에 필수 스펙인 토익을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등 일반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보다 기능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더 유용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수두룩하지만 어딘가 부족하거나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대부분인 가운데, 이에 쏟아부은 돈만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9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4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조3334억8500만원 ▲2014년 1조3316억2200만원 ▲2015년 1조7584억원 등 1조원대였고 ▲2016년에는 2조1113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최근 청년 고용 대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재정을 썼는데도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의 인지도가 낮고 사업 참여 후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어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