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생규 기자>

(안양=국제뉴스)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 김성제 시장이 기재부와 법무부 간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법무타운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시점에 이런 공표를 왜 했을까? 기자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 이런 사실을 시민과 언론에 알렸어야 혼동이 없었을 것이다.

이미 언론플레이 다해 놓고 이제와 불리하니까? 책임 회피하는 행동은 아닌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문제다.

의왕시가 지난 26일 법무타운과 관련해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법무타운 유치반대 주민대책위 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7월 5일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 와전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무타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업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 법무부 간의 합의와 함께 고천동(왕곡동 포함)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명문화 전제를 조건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법무타운에 대한 공식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천동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노후화 된 아파트 리모델링', '왕곡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방음터널 설치', '공중목욕탕 및 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1000억원 중 일부는 중앙정부 및 LH공사가, 일부는 안양시에서 충당하여 주민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었다.

또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시장이 안양시가 500억원을 주면 안양교도소를 받겠다'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반대 대책위' 측과 당시 녹취록을 함께 청취하면서 김 시장의 발언이 왜곡되어 전달되었음을 확인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녹취록에서 김 시장은 "법무타운 추진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간 법무타운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타운 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안양교도소가 이전하게 될 경우 개발이익 중 일부분인 500억원 정도를 고천동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안양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재부와 법무부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끼리의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인데, 500억원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와전되고 침소봉대된 측면을 대책위 측과 서로 확인하고 이해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중앙부처간 합의 및 고천동 주민편익시설 인센티브 명문화를 전제로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법무타운 추진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겠다"며 "더 이상 법무타운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다른 사항을 유포하거나 불필요하게 시민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이런 상황 이었으면 처음부터 의왕시의 발빠른 시책대안이 나왔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필운 안양시장의 500억원 지원 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안양시민들은 언제인가 안양교도소가 의왕시로 이전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게 또 뭔 소리인가? 더이상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안양시와 의왕시 간에 갈등을 빚는 형국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해법을 찾아 법무타운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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