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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버스준공영제' 시군은 반발, 미지근한 반응
김형운 기자  |  hwkim6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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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4  0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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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지사

(수원=국제뉴스) 김형운 기자 =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직좌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경기도가 광역버스의 실질적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도내 시·군과의 첫 공식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시군은 반발하거나 미지근한 반응이다.

관련 예산을 시·군과 절반씩 분담하는 ‘공동 사업’이며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에도 도는 사전 논의 없이 준공영제 추진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내 시·군은 이번 도의 공식 사업 설명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반응이다.

도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준공영제 시행 계획에 대해 관계 시·군에 협조를 부탁하기 위한 자리이다"라며 "시·군과의 협의가 이번 정책의 첫 단추인 만큼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출퇴근 입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7월 서울·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은 연간 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쥐고 있는 시·군과의 사전 조율이나 의향 타진 없이 발표된 정책이어서 도의회 등으로부터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군에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 관리권 등을 도가 가져오면서 연간 4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할 시·군과의 조율 없이 계획부터 선뜻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군과 사전협의없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군도 직까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다. 도가 내놓을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따라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추진된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도내 시·군의 예산 분담에 대한 구체적 비율, 기존 광역버스·시내버스 재정 지원 처리 여부 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도의 방향을 들어보고 시가 대응할 방향도 잡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시의 관계자는 "서울시도 최소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준공영제를 운영했는데, 도가 발표한 내용에는 버스업체와의 조율, 노선 문제 등에 대한 미래상이 전혀 없다"며 "명확한 계획도 없이 급하게 추진하려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도는 내달 중으로 준공영제와 관련한 시·군 및 버스업계와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시행(안)을 확정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단기간 내 협의가 완료될 사안은 아니어서 8월까지는 최대한 시·군과 논의해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차량 배차 간격 등의 광역버스 관리 권한을 갖고 출퇴근시간대 입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운 기자 | 2016-07-14 0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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