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지? 친인척특혜인지? 배짱 좋은 특정 공무원 수사 불가피

(홍성=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최근 홍성군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홍주미트에 대해 몇몇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의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조사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지만 조사를 받아야 하는 몇몇 사안들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군은 홍주미트와 관련해 두 번에 걸쳐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주미트는 지난 2007년 경영악화로 증자 시 수 많은 주주 중 특정인 2인에 대해서만 증자를 실시해 당사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았지만, 이 과정에서 홍성군은 주식이 반 토막이 나 수십억원의 손실을 발생됐는데도 책임을 묻는자 지는자 등 아무도 없었다.

이 당시 홍주미트 법인 구성은 푸른축산-홍성군 두 곳인데, 푸른축산의 수많은 주주 중 2명의 주주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자기 회사에 사채 이자를 받아가며 20억 1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푸른축산의 많은 주주 중 2명의 주주는 자기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이사회를 개최해 돈을 빌려준 두 사람만 증자를 실시해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됐었다.

하지만 증자시 푸른축산의 다른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단지 주주라는 명분으로 다른 주주들의 증가포기서 없이 진행됐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홍성군은 이사가 아닌 담당계장이 참석했으며, 푸른축산은 돈을 빌려준 이사 두명만이 참석해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액면가 1만원의 주식을 4000원에 증자해 두사람은 자신들이 소속된 법인 주식 이외 25만1250주씩 별개의 주주로 행사를 하게 됐으며, 홍성군은 증자포기 의사도 없었는데 약 46만주에서 26만주로 액면가 약 20억원이 손실을 보게 됐던 것이다.

이에 복수의 회계전문가들은 경영악화시 증자는 액면가 1만원에 하는 것이 상식이며, 특히 자본잠식 후 마이너스 27억원이 넘었는데 어떻게 4000원으로 평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증자를 위한 총회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전체 주주들에게 통보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만 증자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성군의 증자 포기는 그 당시 군수나 담당과장이 당연직 이사일텐데 이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증자한 이사 2명과 담당계장이 참석해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사전 충분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은 당연한 것이며, 특히 '2007년 증자시 담당자와 2016년 매각 담당자가 같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의혹으로만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담당공무원은 홍성군의 증자 포기는 감사원의 매각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자할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거리도 안되며, 푸른축산 주주 2명은 빌려준 돈을 이자까지 받아가며 증자를 했는데, 어떻게 25억원을 빌려준 홍성군은 증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증자포기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A 공무원은 홍성군 관계자가 2007년 반 토막이 난 군의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면서 두 곳의 감정평가 결과 주식 한 주당 9100원의 저평가를 실시했지만, 군민들의 원성이 무서워 액면가 1만원을 받도록 했다는 말로 피하려 했지만, 홍성축협 지분 매각시 '자본잠식 후 마이너스 14억원'이었지만 축협지분을 한 주당 3000원에 매각했으며, 홍성군 지분이 반 토막 날 당시에는 '자본잠식은 물론 마이너스 27억원'으로 주식에 대한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가 6000원으로 할까? 8000원으로 할까? 망설이다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며, 4000원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와 실제 재산규모나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 특정 두 주주의 증자 이후 현재까지 사업변경 및 확장 등으로 1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투자돼 수년전부터 상당한 가치 상승 요인이 발생됐지만, 축산과 특정인들은 액면가 1만원으로 매각해 감정평가보다 높게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은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케넥션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이번 홍주미트 매각과 관련해 수년간 특정인에게 매각한 것이 여실이 들어났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더라고 충분한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의 말이 나올 정도로 특혜의 액수는 100억원이상 달할 것이라며, 이는 언론이나 감사원에서 취재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 의회는 이들을 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홍주미트는 사업 자체가 변경됐다면 재산 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담당자와 과장은 계약 후 의장에게 보고 했지만 의장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지 매각보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담당자는 홍주미트 매각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한 C 의원에게 사업변경 전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됐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지만, 이는 사업 변경이 맞는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며, 군 담당자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확히 말하지 않은 채 군의 입장에서만 질의해 통상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군 관계자는 이를 갖고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홍주미트 매각과 관련해 어디까지 어느 부류까지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할 일도 안하는 당리당략 및 개인의 이익을 쫒는 자들 또한 지탄받아야 됨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당공무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군수가 책임질 일은 아니며, 과장과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는 특정인과 같은 성씨를 쓰고 있어 친인척 이라는 말이 수년 전부터 나돌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아닌 특정인 부인 쪽 친인척이라는 말은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가족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 간부 공무원 B 씨는 언제부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홍성군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담당계장의 전권으로 진행되는 것을 느꼈다며, 이는 간부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소수의 특정 공무원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군은 감사원의 매각권유에 의해 매각공고 등을 냈지만 정관에 주식 매각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조항 때문에 매각하지 못했으며, 독소조항에 대한 정관 개정 등은 하지 않고 이번에 매각과 관련해서도 특정인 한사람에게만 계약을 진행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성군의 이 같은 부도덕한 비리 의혹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끊이지 않고 나누는 대화의 주제로 동요와 의혹의 눈초리고 보고 있는 가운데, 김석환 군수 등 수사기관들이 100억원 이상의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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