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종식 기자 =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이 감사원의 경기도교육청 감사는 정치적 위법한 감사로 중복 감사를 즉각 중단 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5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담화를 통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 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일선교육청을 압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일선기관을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는 기관이 아님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세부총리답게 감사원을 언급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공교롭게도 감사원은 어린이집 총연합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일선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15~23일까지 예비감사를 마쳤으며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본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하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햐 중복감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사안으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10일, 6월22일~7월10일까지 총 41일간에 걸쳐 세세한 감사를 마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또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또 문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학기를 맞아 교육에 그 행정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점 이라며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의 4분의 1에 달하는 학생 수와 2286개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2188개의 유치원 등을 관할하는 거대한 행정기관인데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인해 행정력이 다른 곳으로 낭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임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은 감사원의 경기교육청에 대한 무리한 정치감사, 위법한 중복감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