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업 특정업체 지정 지탄, 수사 불가피

(홍성=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홍성군은 7일 노후 가로·보안등을 LED로 교체해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과 생활민방위계는 우리나라 한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특정 제품만을 지정해 결국 특정인이 원하는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노후가로등 교체와 관련해 입찰 공고를 내면서 국내 99% 이상 분리형을 제작하고 있는데도 특정 업체만이 제작하는'AC 직결형'인 'SMPS-LED 광원일체형'과 효율(1M/W) 90 이상(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인증서)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민간 사업자를 홍성군청 내에 상주시켜 담당자의 출퇴근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물론, 세계어디에도 없는 5만 시간(약5년7개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특히 군에서 요구하는 복수의 특수조건은 누구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당시 군에서 요구하는 제품 중 60W와 90W는 규격미달로 어느 업체가 낙찰돼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복수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당시 20억원이 넘는 사업비 중 약 12억원에 A 업체가 낙찰됐지만, 특정업체는 A 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홍성군은 입찰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이후 낙찰된 A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군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을 대행하는 업체를 '특정'해 위탁을 줬지만, 결과는 지난해 군에서 입찰공고를 냈던 특정업체의 제품을 그대로 선정했던 것이다.

또 특이한 것은 대행업체에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 관계자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행업체는 이를 거절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S 반도체의 제품을 W 시스템에서 제작하는 제품으로 계약 후 11개 읍·면 노후 가로·보안등 8099개를 3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후 사업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 관계자 B씨는 지난해 입찰공고에 약 4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군의 특수조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낙찰되고 나서 조건을 맞춰나가면 된다는 식의 낙찰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찰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계약을 이룰 수 없었다며, 이는 입찰공고이후 계약까지 진행된 결과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불가피함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에서 실시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달에 등록된 우수업체 중 상위 10여개 업체를 선정해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듣고 에너지 절감과 비용 절감 등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계속해 대다수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특정업체의 특정제품만을 지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 C씨는 민심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단수의 관계자와 소수의 공무원들로 인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매도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대행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 합법적이라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라도 내가 원하는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2천 시간(83일) 가로등을 켜놓고 이에 대한 광속유지 2000시간검증과 고효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SMPS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검사 후 인증을 해주고 있으며, 5만 시간에 대한 인증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찰과 관련해 김석환 홍성군수와 담당과장은 특정업체와의 결탁 설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누구의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모르지만 입찰공고에 특수조건들을 내세워 무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0억원이 넘는 사업을 특수한 기술, 시장조사 등 사업을 위탁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대행기관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피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 외부에서 공급되는 교류(AC)전류를 직류(DC)전류로 전환시킨 후, 각종 전자기기의 조건에 맞는 전압으로 변환시켜 공급하는 장치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설치 후 기기안전관리 및 일정하지 않은 전류공급(외부 낙뢰 등 포함)등으로 100% 가까이 SMPS 분리형으로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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