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최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다양한 이용자 환경과 이용능력수준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이 대통령에게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잘했다'고 보고하려면 실제 납득할만한 데이터를 첨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보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00만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선 ▲복잡한 세법에 대한 좀 더 친절한 사용법 안내 ▲이용자 전산환경 차이를 감안한 상황별 사전안내 ▲일부 공제자료의 번복 또는 갱신 등 납세협력자들의 불가피한 오류에 대한 신속한 공지 등이 필수인데, 국세청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해 근로자들의 실제 이용빈도, 이용과정에서의 문제, 납세자나 회사들에게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이 선진 세정이며, 문제를 증폭‧악화시키지 않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납세자연맹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회사 수와 등록된 총 인원 등 이용자 현황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제보 코너(익명)에는 수백 명이 연말정산 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문제가 불거질지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관련 '주의사항'이나 '오류' 사실을 공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한 제보자는 "기재‧입력사항 안내를 봐도 알기 힘들어 제대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었고, 국세청 전화상담은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회사 담당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연말정산 실무를 잘 아는 또 다른 제보자는 "간소화 자료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할 것이면, 15일 이전에 카드사,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마감하고 확정된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신용카드사 자료누락, 의료비 누락 변경 등이 되풀이 됐다"며 "게다가 올해는 신고 프로세스에 직장인들이 몰리는 서비스를 구축해놓고 다양한 전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제신고서를 편리한 서비스에서 제출하려던 한 회원은 "접속이 너무 어려웠다. 대기 중 접속시간이 되면 시간이 초과돼 다시 로그인하기를 5시간 동안 반복했지만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온라인 간편 작성 출력시 내용 오류 ▲피디에프(pdf) 자료와 출력자료가 다름 ▲간소화 자료에 타인 이름 ▲부녀자공제 체크버튼 비활성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금액 입력시 연금저축으로 인식 ▲국세청 보안프로그램(veraport20) 설치오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술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거나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말정산 실무자인 연맹 회원은 "시스템 오픈 후 변동된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며 "원천징수의무자만 쥐어짜는 현행 연말정산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책의 흠결은 항상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작은 문제를 축소·은폐할 때 더욱 크게 불거지는 법"이라며 "대개 첫 시행 땐 오류가 불가피하지만 국세청이 충실하게 설명책임을 다한다면 이해 못할 국민은 없으니,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