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11일 114개 회사 연말정산 직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국세청이 선보인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촉박한 실무준비 일정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선 회사가 서비스 개통일인 오는 19일 이전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소속 근로소득자들의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기간이 짧고 간편 온라인제출에 필요한 기업의 추가적인 전산개발이 있어야 하는데 준비기간이 거의 없어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11일 114개 회사 연말정산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3%(49개)가 등록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기업들 중 46%(53개)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이번 서비스가 연말정산 기간이 임박한 때 공지돼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급여가 보통 10일에 지급되는 회사의 경우 급여일이 지나자마자 19일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한 응답 기업 실무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관련 메뉴얼과 동영상이 늦게 제공돼 회사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기업 실무자는 "소속 근로소득자가 온라인으로 잘못 공제사항을 입력해 부당공제 처리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기업 실무자는 "연초는 회계감사, 연말정산 등 업무가 몰리는 시기인데 국세청에는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급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올해 연말정산도 지난해 연말정산파동에 이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아무리 좋은 행정서비스도 국민이 그 서비스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추진해야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부당공제추징 위험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며 "간편 온라인 제출시 근로자들은 자기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공제요건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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