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이슬(왼쪽부터)과 처음처럼. (사진=각 업체)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최근 참이슬, 처음처럼 등 소주 가격이 줄줄이 인상한 가운데 이는 정부가 세수확충과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한국납세자연맹이 지적했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10년 제기돼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주류회사 출고가 담합 사건 판례를 보면 최근 소주 값 인상과 관련해 국세청이 '지난 1999년 이후에는 소주 값 인상 후 신고할 뿐 사전 협의나 규제권한이 없다'고 언론에 해명한 것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주 업계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소주 값 인상을 결정하거나 경쟁사와 짜고 소주 값을 결정 또는 담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간 물가통계에서 담뱃값과 술값이 디플레이션 방어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소주값 인상 또한 소주업체들의 담합이 아니라 국세청 등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소주값 담합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소주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점유율 50% 이상)가 먼저 국세청과 출고가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비슷한 인상조치를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청은 원고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의 가격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함께 움직이도록 직간접 관리했다"면서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인상률 중에서 '주류 및 담배'의 기여도는 무려 84.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로, 이중 0.59%는 술값과 담뱃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선택 회장은 "전반적 경기침체 때문에 정부가 디플레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회비용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서민의 가처분수단을 크게 위축시키는 수단을 우선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도 완화"라며 "특히 서민 기호품인 술‧담배위주로 증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위배된다.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할 세금이 되레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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