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레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현숙(덕진·호성동)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택시예산이 회사중심이 아닌 운수종사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택시감차보상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14년까지 232대를 감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는 국토부의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증차로 인해 감차보상 44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됐다며 전주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국비 390만원과 시비 910만원을 들여 한 대당 1300만원을 보상하라고 했으나 전주시는 1900만원을 편성해 노골적인 택시회사 밀어주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법인택시의 거래가격이 800만∼1,1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당 600만원을 추가·편성한 전주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오 의원은 역설했다.

오현숙 의원은 법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 문제점도 지적하며 "개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비 7억원이 집행됐으나 열악한 법인택시 콜브랜드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된 것은 전주시 행정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법인택시는 자체 콜브랜드 도입 이후 사납금을 월 17만5,000원으로 인상했고 카드체크기 설치대금 5년동안 5,100원을 택시노동자들이 분납하는 것으로 결정해 택시노동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해야 할 카드체크기 대금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킨 것은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유일하다"며 "택시회사가 감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유독 전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숙 의원은 "전주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이 정부에서 의무화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