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소주 값 인상 내막 밝혀라"…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

▲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소주. (사진=참이슬 홈페이지)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최근 소주 출고가가 5.61%나 인상됐다. 하지만 소주가 점차 순해지면서 주정 등 원료가 더 적게 들어가고 최근 국제유가도 급락하는 등 원가 상승에 대한 유인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술값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규제를 받는 소주 업계가 단독으로 소주 값 인상을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린 이유가 진짜 원가상승 때문인지, 세수증대를 위해 국세청이 인상을 부추겨서인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14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서류와 제출 근거 ▲주류 관련 회사(병마개 회사 포함)에 취업한 퇴직 세무공무원 현황(회사명, 직책, 취업일, 사외이사 포함) ▲1990년대 주류회사로부터 국세청이 모금한 대선자금 현황(회사별, 모금금액) 등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역대 국세청장들 상당수가 세금 비리로 감옥에 갔으며, 특히 국세청장이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걷어 준 이른 바 '세풍(稅風)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용한 파렴치한 후진국 범죄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세풍(稅風)사건은 지난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집권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불법 모금한 사건이다.

김 회장은 "소주병 뚜껑에 납세필증을 붙이던 시절부터 소주병뚜껑을 만드는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등의 회사 임원들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인 점 등 주류 관련 업계는 대표적인 관(官)피아 업종이기 때문에 대선자금 모금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국세청과 주류회사는 갑을관계로, 이번 소주 값 인상도 국세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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