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법무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6,951달러(한화 약 13억 원)를 반환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양국 법무부장관은 이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본건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역사적‧기념비적 사례로 남게 됐다.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동맹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양국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로 범죄수익 환수에 최초로 성공한 것은 양국간 굳건한 동맹관계가 국제형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산,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범죄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과 부패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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