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신한카드(대표 위성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비 결제사업을 10년 이상 독점해오고 있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문체부는 매년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들은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신한카드사의 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문체부, 산하기관, 보조사업자 등이 이 시스템을 쓰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엘지(LG), 신한, 기업카드가 공개경쟁입찰에 뛰어들었으나 당시 엘지카드가 선정됐다. 2년 뒤인 지난 2007년 엘지 카드와 신한카드가 합병을 하면서 이 사업은 신한카드로 넘어갔다.

최초 사업자로 선정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규정도 없이 그저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10년 넘게 독점 계약을 해온 것이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문체부와 신한카드는 지난 2008년과 지난 2011년 고작 2번 이 사업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도 없이 다시 신한카드에 기회가 주어져 특혜 의혹이 짙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2005년에 새롭게 구축된 것으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다른 업체로 바꾸려면 시스템 개발을 다시 해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지 모른다"며 "또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용 문제는 신규 사업자의 몫으로 별도의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도종환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최초 사업자로 선정됐던 구 엘지카드 또한 이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 개발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한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카드와 계좌이체를 합해 지난해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00억원 조금 넘는 금액만이 신한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꼭 신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수료율이 1.5~2% 정도 된다. 수수료율에서 1%는 정부 세금수입으로 넘어가고 신한카드가 가져가는 비율은 최대 1%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한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전년(730억원)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문체부는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한카드 사용률과 신한카드가 가져가는 수익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계약 때부터 수수료율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신한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르고 있다. 보통 1.5~2퍼센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혜 논란에 대해 "다른 카드사보다 유지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것"이라며 "또 다른 업체로 변경될 경우 시스템 개발 등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도종환 의원은 "특정카드사가 10년 이상 별도규정도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는 것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문체부 주장대로라면 앞으로도 신한카드사와 계속해서 종신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체부는 보조사업비카드의 독점적  운영구조를 경쟁체계로 전환해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