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 인식 안일하기 짝이없어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국제뉴스DB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6일 "한동훈표 저출생 대책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서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3자녀 가정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지원 하겠다는 안일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 격차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저출생 대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고 없다"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3차녀 이상 등록금 지원'은 어쩌면 아이를 셋 이상 키울 수 있는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일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공약 5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며 "녹색정의당 5대 정책의 핵심은 결혼 혹은 생활 동반자가 될 경우 먼저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부족한 청년 세대는 결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언가를 주겠다는 특히 셋째를 낳아야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부자 지원책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에 대해 안이하다고 꼬집은 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 1호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이라는 정책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훈 장관은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파악하기 바라며 중위소득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민생 정책, 저출생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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