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폐지로 조세정의 지킬 것"

▲김중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중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녹색정의당은 20일 "윤석열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조세정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폐지를 선언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땅부자, 집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세정의의 포기 선언"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투기세력의 이윤추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부자감세 2.0과 다를 바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이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고 그저 가진자들만 바라보며 나라의 곳간을 비워가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녹색정의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폐지로 조세정의를 지키겠다"며 "집부자를 위한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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